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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서 美전략자산 정례배치 재확인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09:27
공동보도문 채택…행정부 교체시에도 확장억제 공약 지속 제공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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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사진=외교부 제공> |
한·미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고 채택한 공동언론보도문(Joint Press Release)을 통해 "양측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DSCG의 핵심개념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enduring)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조치로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enhance such measures), 억제 강화(strengthen deterrence)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2016년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월 25일)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월 1일)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분명한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exercise)함으로써 한국측에 미국의 공약과 결의를 현시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EDSCG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 차관은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번 회의를 토대로 확장억제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협의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잇는 한미 안보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EDSCG는 북한, 원자력, 경제 분야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네 번째 축"이라며 "모든 범주의 억제 역량(DIME: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을 활용한 전략적‧정책적 차원의 포괄적(외교·국방 당국 공동 참여)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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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도 성과급 '10배' 격차···최고 6.8억 vs 최저 65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한 가운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성과급 차이가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장 재임 시기, 각 은행별 성과급 지급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임원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6억8000만원인 반면, 이원덕 행장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과를 반영해 2022년에 지급된 상여금과 올해 1분기 지급된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원덕 행장의 성과급 6500만원은 2018년 집행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국민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단기 성과보상체계 및 성과평가 결과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원덕 행장 상여와 관련해 "보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영진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임원 재임 당시 소관 조직의 2018년~2021년 4년간의 조직업적(KPI) 평가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해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성과급 3억1500만원을 수령했고,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이 2만1397주 있으며, 2022년~2025년의 은행 장기성과 및 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장 중에서 전체 보수는 이재근 행장이 13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급여) 7억원과 기타 근로소득(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박성호 전 행장이 기본급 6억99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진옥동 전 행장은 지난해 성과급 없이 총 8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원덕 행장은 기본급 4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6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 기본급 4억6500만원, 성과급 4억8800만원 등 총 9억53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윤 대표는 지난 2021년 스톡옵션 행사로 98억원대의 보수를 받아 은행권 연봉 1위에 올랐으나 작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2023-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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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년 만에 적자전환 '경고등'…국고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병원 이용 증가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적자'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관련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 케어 시행 뒤 지출관리가 안 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의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 정부 지원 규정이 대표적이다.
◆ 건보재정 2028년 바닥나는데…상반기 진료비만 50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이용이 줄어든 탓에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을 걸로 추산되나, 일상회복 시점인 올해부터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진단이다.
문 케어의 적자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건보 보장률 70% 달성의 목표를 내놨다. MRI·초음파 급여화 범위 확대를 비롯한 난임시술·2~3인실 입원비 등 환자 전액부담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지난해 6월까지 건보기금 총 26조2616억원이 쓰였다.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공단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 총액은 50조845억원으로 직전 상반기 44조8823억원 대비 5조2022억원(1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에서 2017년 33조9858억원·2018년 36조7803억원·2019년 41조9830억원·2020년 42조3098억원·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진료비는 건보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문 케어 이전인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2021년의 경우 93조5011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 -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5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의미다.
진료비 증가 이유가 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외국인 환자 먹고 튀기 사례 등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그 중 건보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금도 큰 몫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조 규모 국고지원 5년 연장…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건보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 계산하는 식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불과했다.
2020년 정부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 기준 13조298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국은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 63.3%를, 대만은 정부지원비율이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를 지원, 우리나라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정부지원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기동민·이정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부지원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는 사라졌던 터였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료 7.09%→18% 폭등 우려는 물론 당장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작업과 건보 의료수가 협상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이 예고됐었다.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3개월간 진척이 없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크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흔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단계를 넘어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5%, 2060년 43.9%에 이르러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48%와 맞먹는 규모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건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 담보는 여전한 숙제다.
kh99@newspim.com
2023-03-2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