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고 채택한 공동언론보도문(Joint Press Release)을 통해 "양측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DSCG의 핵심개념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지속적인(enduring) 공약의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지원 제공에 있어 계속 확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조치로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美)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하고(enhance such measures), 억제 강화(strengthen deterrence)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2016년 미국이 취한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월 25일)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월 1일) 방문 등을 포함한 핵 삼축체계의 분명한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exercise)함으로써 한국측에 미국의 공약과 결의를 현시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향후 EDSCG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 차관은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번 회의를 토대로 확장억제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협의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잇는 한미 안보의 교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EDSCG는 북한, 원자력, 경제 분야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네 번째 축"이라며 "모든 범주의 억제 역량(DIME: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을 활용한 전략적‧정책적 차원의 포괄적(외교·국방 당국 공동 참여)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