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자본유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달러 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대내외 우려에도 의연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 당국은 최근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며 불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분간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자본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 심화되는 자본유출, 외환庫 3조달러 붕괴 초읽기

중국 자본유출이 심화되면서, 중국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고 있다. 

앞서 중국 외화관리국이 공개한 11월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515억달러로 지난 10월(3조1206억달러)보다 2.2%, 올해 1월(3조2308억달러)보다 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5년8개월래 최저액으로, 외환보유액은 지난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금 순유출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만 5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 중 지난달에만 중국에서 257억 달러에 달하는 위안화가 순유출됐다.

자금유출의 주요 원인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다. 11월 외환보유액은 전달과 비교해 700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그 중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분은 350억달러로 추정된다.

12월 9일 기준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6.8972위안으로, 위안화 가치는 전날 대비 0.35% 절하됐다. 절하폭은 지난 10월 21일 이후 최대치다. 반면,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1월 들어서만 3.1%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신화사(新華社)와의 인터뷰를 통해 “11월 중국 자본유출이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며, 거대한 자본유출 압력은 없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의 외환 매입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의 자본유출 흐름이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1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일평균 유입액이 10월과 동일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 철수액이 10월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일평균 이윤 송금액이 전월과 동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10월 중국 은행의 환매매 적자는 146억달러로, 1월~9월까지 월평균 적자액과 비교해 46% 축소됐다. 그 중 기업, 개인의 환매매 적자액은 102억 달러로 1~9월까지 월평균 적자액보다 62% 줄었다. 적자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탈 압력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자본유출 방어 정책 쏟아내

나날이 심화되는 자본유출에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여유를 부렸던 중국 당국은 최근 연이어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꺼내 들며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중국 외화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등 4대 기관은 일부 기업의 해외 허위투자에 대한 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립한 지 수개월도 안된 기업이 실제경영이 아닌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해외투자 규모가 모회사 등록자본보다 높은 경우, 기업의 재정상황이 해외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해외투자 대상이 모회사 주요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위안화 투자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외환관리국은 간정방권(簡政放權∙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기조 하에 심사비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으로 기업의 합법적인 해외투자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겼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10일부터 마카오에서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인 유니온페이(銀聯∙은련) 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기(ATM) 출금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마카오 ATM기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이 인출할 수 있는 출금한도는 현행 1만파타카에서 5000파타카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유니온페이 카드의 해외 현금인출 한도를 하루 1만위안, 연간 10만위안으로 제한한 이후 외국으로의 자금유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니온페이를 이용한 ATM 인출액은 한달 새 100억파타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개인 환전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위안화를 외화로 바꿀 수 있는 액수가 연단위로 정해져 있다. 현행 한도는 일인당 한 해 5만달러 정도다. 실제로 중국 개인의 외화 환전 액수는 2007년 2만달러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여기에 중국은기업의 해외 송금 규제 등으로 자본유출 방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중국 내 비금융기업의 역외기업 대출액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했다. 인민은행이 자국기업의 역외 송금에 상한선을 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외국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이 50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할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5000만 달러 이상만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유니온페이 신용 및 직불카드를 통한 홍콩 보험상품 구매 금지, 금 수입 제한 등의 조치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자본유출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시애 하의 보호무역주의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