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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클린턴-트럼프 초박빙…한국경제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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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되든 보호무역 추진 예상.."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경제도 숨죽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 두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을 띠면서 적지 않은 긴장감이 이는 상황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 혹 있을지도 모를 후폭풍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후보 간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통적 안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트럼프 후보. <사진=뉴스핌 DB>

실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각각 1~5%p 내의 차이를 보이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그 같은 대열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심히 걱정되는 시나리오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한미 FTA)는 너무나 많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완벽한 실례"라며 보호무역 기치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이 미국 내 지지를 얻으면서 클린턴 역시 불공정 무역협정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입 규제, 통상 압력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우리 수출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응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우리경제의 경제·금융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트럼프와 클린턴 간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박빙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정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종 이슈의 블랙홀이 돼 버린 미 대선이 시장 기대처럼 클린턴 당선과 트럼프 후보 승복으로 끝나지 않고, 트럼프 당선 혹은 선거결과 불복으로 이어진다면 블랙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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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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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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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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