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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I 국장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다…이란식 협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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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협회 세미나서 언급…"'생존티켓' 핵무기 절대 포기 안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과의 이란식 핵동결 협상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사진=AP/뉴시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 개념은 이미 실패한 개념(lost cause)으로 본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이날 자신이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민 두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북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북한 국민들)은 포위상태에 살고 있었으며, 매우 편집증적이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핵능력을 포기한다는 개념은 애당초 안되는 일(a non-starter)"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 제한' 정도이겠지만, 이를 위해 북한은 '상당한 유인책(significant inducement)'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이 미국 대륙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북한이 아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테스트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미국에 도달할 수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최악의 가정을 상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내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오거나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버린다"며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선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정부는 비핵화를 실패한 개념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목표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방법(a way)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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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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