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중산층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계를 훨씬 밑돈다. OECD의 정의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중산층 간 괴리가 큰 편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쉽게 않은 과제라고 토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중산층은 전년대비 2%포인트 증가한 67.4%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면서 “그러나 중산층 70% 달성은 쉽지 않다.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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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의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로, 금액으로 따지면 월 소득 187만~563만원(2014년 4인 가구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른 중산층 비중은 2006년 64.6%, 2009년63.1%, 2012년65.0%, 2014년 65.4%, 2015년 67.4%다.
정부는 중산층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인 것이다.
아울러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 인상(10%), 맞춤형 급여 확대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 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소득 양극화 확대로 OECD 기준 중산층의 80%가 2015년 조사에서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가계가 경제∙사회상황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해 못할 법도 없다. 가계의 2012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비 8%에서 2013~14년 2.8%를 기록한데다 자산증가율도 2011~12년 13.5%에서 2014~15년 2.1%로 둔화하면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저소득층 비중(1990년 7.1% → 2015년 10.4%)은 확대됐다.
아울러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대출없이 수도권에 방 3개 아파트를 보유해야 중산층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소비제약에 한몫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호전되고, 1인당 GDP 규모 순위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에 대한 중산층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빈곤율(49.6%, 2013년)은 34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로 OECD 평균 6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현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중산층이더라도 노후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