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출석해 금융 현안에 대해 답해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자본확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식 거래 중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자본확충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인 후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대해 2조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세웠고, 12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출자 전환을 통해 자본확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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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진해운을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키는 안과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진해운의 영업망 인수와 관련해서는 "화주의 신뢰를 잃은 영업망은 계속 유지하거나 인수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60%)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DTI란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주택문화 시장 구조로 보면 DTI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양받은 사람에게 금융 공급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IMF가 DTI비율을 30~50%까지 낮춰야 한다는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DTI 평균 수치는 30.3%”라며 “DTI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및 공시 관련 문제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말부터 보고만 하던 공매도를 공시토록 보완해 투자지표로서 활용되도록 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공매도 주체가 외국계라는 점에서 시차문제 등을 감안하면 공시하는데 시일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기준을 보더라도 실질적 수익자를 찾아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건 실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섯번째 매각에 나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예비입찰 결과가 긍정적이지만 매각의 성사 여부는 본입찰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어떤 판단을 이르긴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은행 예비입찰은 지난달 23일 마감해 국내외 18곳의 투자자가 참가했다. 이 가운데 2곳의 투자자가 심사에서 탈락해 16개의 투자자가 우리은행 실사에 착수한다. 본입찰은 11월 11일 마감되며 이후 내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매각 성공을 위해 매각 과정의 보안을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