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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편입] 위안화 기축통화시대 활짝, 위안화굴기 국제금융시장 강타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5:30

위안화 <출처=AP/뉴시스>

[뉴스핌=배상희 기자] 10월 1일 ‘위안화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다. 중국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 중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기축통화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거시적으로 환율, 증시, 무역 등 중국의 경제 전반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은행업 등 개별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점은 세계금융시장에서 확대될 ‘위안화의 힘’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중국 역할 확대 및 통화패권 장악을 위한 ‘통화굴기(堀起)’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다. 그간 중국이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금융 구도에 불만을 품어왔던 만큼,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 재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콧대’ 높아진 위안화 위상…국제화 ‘날개’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인해 기존의 4대 통화체제는 달러화(41.73%), 유로화(30.93%) 위안화(10.92%),엔화(8.33%),파운드화(8.09%)의 5대 통화체제로 변경됐다.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성장한 위안화의 위상을 입증한 셈이다.

SDR은 IMF가 발행하는 장부상의 가상화폐다. IMF 회원국이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맞을 경우, 담보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게 되고, 필요한 시기에 배분된 몫만큼 SDR 바스켓 중 하나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관타오(管濤)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司) 책임자는 “SDR편입은 위안화 국제화의 지난 성과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책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대일로 국가 주변에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무역과 투자 거래가 늘고, 위안화 사용범위와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의 여행, 유학, 쇼핑 등에 있어도 위안화가 자유롭게 통용되면서 중국과 해외 시장간의 거래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지게 된다. 해외거래 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만큼, 중국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환율시장, 단기변동성 확대…장기적 안정 유도

중국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편입이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 환율관리자유화 등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앞당기는 동시에, 환율안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웨이번화(魏本華) 국가외환관리국부국장은 “위안화의 SDR 편입 후 환율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위안화가 단기간 내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 또한 최근 위안화 SDR 편입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율변동성이 크고 외환자금 또한 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민은행의 과단성있는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속성장기에 있고, 무역 또한 비교적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풍부해 위안화가 지속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SDR 편입을 통한 환율 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DR의 편입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자유태환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다만, 자유태환과 함께 동반되는 투기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비축자산으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위안화 환율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대중국 투자 가속, 향후 5년 1조달러 해외자금 유입전망도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 수요가 증가하는 등 대중국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 측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최근 국제금융기관과 해외중앙은행 등이 위안화 표시 채권자산 수요를 늘리면서,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위안화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화 자산은 상대적으로 고수익률을 자랑해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속 추진 중인 금융개혁 등으로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찬카오소식(参考消息)은 30일 외신을 인용해 SDR편입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달러의 해외 자금이 중국에 유입될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달러 중심의 통화체계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달 31일 세계은행(WB)을 통해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SDR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향후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에서도 대규모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SDR 편입으로 은행권을 필두로 한 중국 금융기관은 해외거래업무 영역을 확장 시키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은행 홍콩현지법인(中銀香港)의 어즈환(鄂誌環)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직접적으로 중국계은행의 해외업무 규모와 이를 통한 수익원을 확대해, 중국 은행업무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재정과학연구소의 리취안(李全)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SDR 편입에 따른 환율시장의 국제화는 중국 상업은행에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중국은행들은 해외로 거래를 확대하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위안화역외거래센터의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중국증시, 장기적 ‘호재’…국제화 ‘진일보’

중국 전문가들 대다수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A주(중국본토증시)에 위안화 평가절하 등의 단기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내 위험선호도 제고, 중국증시 선진화 및 국제화 등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퉁증권(大通證券)의 왕퉈샤(王駝沙) 투자고문 매니저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후강퉁(滬港通·상하이와 홍콩증시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 후룬퉁(滬倫通·상하이와 런던증시 교차거래) 등에서의 거래가 모두 진작될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자본사회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국증시의 국제화 또한 한 발작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A주에 투자하는 해외기관이 늘면서 중국증시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은행(民生銀行) 원빈뱌오(溫彬表) 수석경제학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시장거래주체 확대, 시장거래 활성화, 시장효율성 제고, 자산증권화 시장의 발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중국금융시장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훠샤오화(霍肖樺) 중국투자고문 금융산업연구원은 “위안화의 SDR편입은 IMF로부터 위안화가 태환성과 안전성을 갖춘 통화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혁과 해외자본 유입이 빨라지면서 선강퉁과 후강퉁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중국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타이증권(華泰證券)의 쑹쉐타오(宋雪濤)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중국 주식시장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SDR 편입이 주식시장 내 자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쑹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1월 SDR 편입이 결정된 이후의 위안화 평가절하 상황을 예로 들면서 단기적으로 SDR 편입 이후 중국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 약화와 환율정책시행 여력 축소,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 등이 A주(중국본토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 금융심화개혁, 자본시장개혁개방 등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면서 자본시장 내 위험선호도를 높이고, 이는 대표 위험자산인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증시와 전세계 주식시장의 연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스템상의 위험요소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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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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