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쏠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창조경제센터를 세워도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는 것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 자금과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송기헌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중은 지난 2년간 약 5.9%포인트 늘었다. 지난 2014년 35.5%에서 지난해 38.4%를 기록한 후 올해 41.4%(7월 기준)까지 증가한 것.

이 기간 인천과 세종 지역의 정책자금 비중만 소폭 늘었을 뿐 경남과 경북 등 전국에서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4.95%에서 3.98%로 떨어지며 2년간 약 1%포인트 줄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으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조952억원을 R&D 지원금으로 썼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1조1264억원을 사용했다. 수도권 비중이 무려 53%에 달하는 것.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29.5%인 6184억원을 받았고 서울은 4135억원(19.7%)을 지원받았다. 반면 제주는 102억원(0.5%), 울산은 371억원(1.6%), 전남은 349억원(1.7%)를 받았다.

박정 의원은 "지역에 따라 R&D 예산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은 지역별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