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사업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철자를 위반한 위법이다"면서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한다"고 경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에 직권취소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