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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CCTV, 얼굴까지 알아본다…범죄예방vs해킹·인권침해 "찍히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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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에서는 CCTV 800만대 시대를 맞아 CCTV의 명과 암을 집중 조명한다. <사진=‘시사기획 창’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시사기획 창’은 6일 밤 10시 ‘당신의 얼굴을 공유하시겠습니까?’ 편을 방송한다.

이날 ‘시사기획 창’에서는 CCTV 800만대 시대를 맞아 CCTV의 명과 암을 집중 조명한다.

인터넷과 연결된 IP CCTV(네트워크 CCTV)와 지능형 영상정보기기가 등장하면서 최근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공공영역의 CCTV와 함께 민간 영역의 CCTV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CCTV는 800만 대로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로 꼽히고 있다.

◆얼굴까지 알아보는 인공지능 CCTV
21세기 CCTV는 사람을 알아본다.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CCTV는 단순한 영상저장장치가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나이를 추정한다”면서 “더불어 컴퓨터에 이미 저장돼 있는 데이터의 인물사진과 비교해 그 사람이 특별히 주시해야할 사람인지(예를 들면 범죄자) 아닌지도 알아내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것을 넘어 CCTV로 범죄자를 가려내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영상 정보기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영상정보 취득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영상정보 관련 진정은 연간 수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근로현장에서 일어나며, 주로 시설보안 목적인 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근로감시에 활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진정이다.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의 인권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 충돌이다. 현행법은 설치목적과 달리 CCTV를 사용하거나 설치과정에서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동의절차가 없거나 CCTV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 측은 “CCTV 800만대 시대에 범죄 예방 등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쾌한 감시자로 오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1TV ‘시사기획 창’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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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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