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의무지출이 2018년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이 예산의 50%를 넘어서는 때는 201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와 대상 등이 결정된다.

◆ 총지출 5년 평균 3.5% 증가

30일 정부의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한다. 정부는 총수입 증가 등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2015~19년 계획 때(연평균 2.6%)보다 올려 잡았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5.0%)보다 낮게 유지했다.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3.1%, 4.3% 각각 증가한다. 예산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기금은 국민연금급여와 공무원 퇴직급여 등이 증가추세인 탓이다.

특히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늘어나는 복지예산 6조6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이 의무지출일 정도다.

내년 의무지출은 전체 예산의 48.8%인 195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인구 증가에다 연금수급자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에 따른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난데다 지방이전재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2018년 200조원을 돌파한 204조8000억원(49.4%), 2019년에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많아지면서 215조1000억원(50.2%)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6~20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5%)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 경기는 불황, 세수 호조

재정수입은 이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연평균 5.6%, 5.2%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은 올해 18.3%(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8.9%로 올라간 뒤 2018~20년 18.8%를 유지한다.

국민부담률(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5.1%(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26.1%로 1%포인트 높아지고, 2018년 26.2%, 2019년과 2020년 각 26.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GDP 대비 –1.7%에서 2018~20년 –1.4%, -1.2%,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39.2%(추경예산 기준)에서 내년 40.4%로 높아지고, 2018년 722조5000억원(40.9%)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 재량지출 구조조정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 10% 수준의 감축이 이뤄지며, 일자리 등에 재투자된다. 또 지난해와 올해 689개 사업을 통폐한데 이어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과 대학 R&D 등 205개 사업이 추가로 통폐합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가 하면 3년 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도 도입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