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54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2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국비 75%, 지방비 25%, 현행 유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 현행 유지)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변동에 대비해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는 한편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2차관) ▲4대 지방협의체 추천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간사(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