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지혜민 인턴기자] 미국 워싱턴 주에서 고용(취업)시장을 좀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법이 실제로는 이 법을 따른 지역에서 더 심한 불공평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23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최신호는 ‘정보 비대칭성’때문에 평등을 위한 법이 불평등을 낳은 역설이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을 소개했다.

2007년 워싱턴 주정부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취업지원자들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대게 가난하거나 흑인이거나 어린 사람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통해 고용시장의 평등성을 높일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워싱턴 주 이외에도 10개 주가 이러한 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자의 신용상태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자 이들을 뽑기 위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신호’를 잃게 됐다. 회사는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경험이나 교육 등 다른 ‘신호’를 지원자에게서 찾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평등을 위해 도입한 법 아래서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힘들어 지게 됐다.

워싱턴이 도입한 평등 법이 어떠한 이유로 더 심한 불평등을 야기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970년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가 논문 “레몬 시장: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매커니즘(The Makret for Lemons)"에서 소개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다.

애컬로프는 실제로 구입해 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가정했다. 레몬 시장에서 판매자는 거래하는 재화의 품질을 잘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까지 그 재화의 품질을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구매자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량 재화를 좋은 품질이라고 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회(위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레몬(불량 재화)만이 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애컬로프는 주장했다.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는 비대칭적 정보 구조에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신호(signalling)’라고 한다. 워싱턴 주에서 회사가 지원자의 신용상태를 알아 볼 수 없게 한 것은 이 ‘신호’를 잃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지는 애컬로프 교수의 '정보비대칭성' 이론에 이어 앞으로 민스키의 금융주기, 스톨퍼-새무얼슨 정리, 케인지안 승수, 내쉬 균형, 먼델-플레잉 트릴레마 등을 사례를 통해 차례대로 소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지혜민 인턴기자 (hyemin1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