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선로사용료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사용료를 지금보다 수익 대비 6%포인트 더 올릴 것을 통보하자 코레일이 반발하고 있는 것.  

선로사용료를 올리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줄지만 반대로 코레일의 부채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과 코레일 양 기관은 지난 2012년 연말 상하통합 논란 이후 4년여 만에 또다시 첨예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에 KTX 매출액의 최소 40% 수준까지 철도 선로사용료를 올려 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열차 운행횟수를 늘려 사용료 총액을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열차 운행사인 코레일은 국유철도 선로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매년 선로사용료를 지불한다.

고속철도(KTX)는 연간 매출액의 34%, 일반열차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연간 선로 유지보수위탁비의 62%를 낸다. 

이렇게 코레일이 낸 지난해 선로사용료는 총 9298억원이다. KTX는 5402억원, 일반열차는 3896억원의 사용료를 각각 냈다. 코레일이 내는 선로사용료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은 8015억원(KTX 3878억원, 일반열차 4137억원)이며 2013년에는 7790억원(KTX 3750억원, 일반열차 4010억원)이다.

특히 코레일이 느끼는 부담은 KTX 사용분이다. 앞서 지난 2014년 KTX 선로사용료는 매출액의 31%에서 34%로 한차례 인상됐다. 불과 2년만에 다시 요율을 크게 올려달라는 철도시설공단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의 이야기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외에 별 다른 수입원이 없는 공단 업무 특성상 부채 감축을 위해 KTX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를 건설하는 공단은 선로사용료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을 만들기 어렵다”며 “현재 부채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감당키 어려운 현실에서 최소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선로사용료가 인상되면 철도 운임을 올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7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로사용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요금인상으로 연결돼 선로사용료를 올리는 것보다 열차를 더 투입해 운행대수를 확대해 수입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본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좋게 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두 기관이 선로사용료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데에는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부채 감축의 한 축인 열차 매출액을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두고 다투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코레일의 금융부채는 11조2502억원이다.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83.3%며 하루 이자는 13억2600만원이다. 이는 4대강 빚(약 8조원)을 떠안으며 재무상태가 나빠진 수자원공사의 211.4%보다 높은 수치다.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19조300억원이다.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10.9%, 하루 이자는 19억8600만원이다. 철도공단의 부채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다음으로 많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신설 철도노선 민영화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일 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향후 10년 동안 새로 지을 14개 철도노선을 민간 자본을 짓는 내용을 담은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14개 노선은 대부분 기존 국유철도 노선을 복복선화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선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잃게 된다. 반면 코레일은 민간 철도와 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한 국유 철도 가운데 사용 선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사용료 대폭 인상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철도 운영사가 출범한데 이어 민간 철도 공급사까지 나올 상황이 되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라며 "양 기관의 기싸움이 기차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