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불편 초래는 물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앱을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에 선탑재 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선탑재 앱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3.0’ 사이트 주소가 링크되는 ‘정부3.0’ 앱과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것을 협의 중으로 8월부터 선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에 따르면 정부는 앱 선탑재는 강제가 아닌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사안이며 삭제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녹소연은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제조사가 먼저 선탑재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앱이 선탑재 돼 있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앱이 국민 안전 등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탑재 됐다 하지만 제대로 구동도 안되고 수준이 조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통사, 제조사가 선탑재 한 앱이 많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는데 두 부처의 이같은 행위는 이에 배치된다”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부앱을 알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