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기재위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담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하반기 성장률 전망, 구조조정 책임 논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의 국내 경제 전이 여부 등의 문제가 법인세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소위원회 구성도 결정한다. 27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는 데, 조세소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경제재정소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맡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맡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추경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추경 편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추경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연하게 필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추경 관련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투입했을 때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청사진을 정부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ㆍ비리 문제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의 책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건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는 발언의 진위 여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국회 개원 직후 법인세 인상 개정안을 4건이나 제출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새누리당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됐다.
다만, 지난 주 브렉시트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누리당 측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힘을 잃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외 의존성이 큰 국내경제에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새누리당 기재위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추경은 분명해졌고, 법인세 문제는 다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