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SW중심사회가 가속화 되고, 전 산업이 지능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13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한 첫 정책세미나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SW)가 답이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10%인 반면,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59%“라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용준비 순위는 전세계 25위로 미국(5위), 일본(12위)에 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소장은 “사회·산업에서의 혁신, 친SW환경 조성, SW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혁신에서는 우선 SW교육을 위한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사회혁신에서의 우위는 교육에 있다”면서 “이를 SW교육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능형 의료서비스와 선제적 복지3.0, SW를 기반으로 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혁신에 있어서는 "SW를 적극 활용하는 체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산업의 지능화는 물론 우간다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금융 시장도 핀테크로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SW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 서비스 중심의 공공SW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제한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금융, 교육, 의료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W법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SW진흥 관련 법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소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과 SW진흥관련 법률 통폐합, 그리고 산업 활성화의 중심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개발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제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제한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자유롭게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