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이통3사의 마일리지가 26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신 마일리지는 대체로 납부요금 100원 당 5점에서 10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 또는 연계돼 관리 운영되고 있다. 통신 마일리지는 통신이용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의 급부로서 단순한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 간 관리 운영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 연구용역 자료인 ‘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처가 협소하며 사용금액 제한 및 번호 이동시 자동 소멸됨 등으로 인해 마땅히 소비자가 사용해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통3사의 지난 5년간 소멸 마일리지는 2682억원(SK텔레콤 1007억원, KT 1436억원, LG유플러스 239억원)에 달했으며, 소멸율은 73% 수준이다.

또한 이통3사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더불어 채권으로서 7년간 관리해야 하는 마일리지는 대폭 축소(통신 3사는 LTE 주류 요금제인 정액제 요금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음)하면서 책임과 의무가 적은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3년 방통위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용역자료에는 마일리지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도 있으나 현실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 정책에 반영된다면 마일리지 소멸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조속히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현실 정책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