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한국경제가 3무(無)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빚에 허덕이는 가계는 쥐꼬리 임금인상에 빚 갚으면 남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창조경제가 흐지부지된 가운데 규제개혁은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구조조정의 파고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에 잔뜩 먹구름만 끼어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률 70% 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OECD 기준 4월 고용률은 65.7%.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서비스업의 부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2013년 기준 서비스업이 총 취업자의 70.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제조업 16.0%, 건설업 6.6%의 순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각각 0.2%포인트 및 0.4%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직접적인 취업효과가 크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하는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33.8%로 OECD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고용 없는 제조업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55만5000원으로 작년 1분기의 451만7000원에 비해 0.8% 증가에 그쳤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0.2%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금인상 없는 성장인 셈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6% 성장을 기록했다. 추경에다 개별소비세 인하, 주택경기부양 등 각종 대책을 쏟아부었다.

올해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KDI는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내리면서, 구조조정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대 붕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기초적이고 중립적인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개혁법안은 노동자를 불리하게 하고 경영자(자본가)를 유리하게 하는 법이 아니다. 야당은 과거 견제란 이름으로 입법화를 막았지만 지금은 ‘공동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야권은 과거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