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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국회 발칵…여당 "자동폐기" vs 야당 "20대서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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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날 임시 국무회의…야권 "꼼수 행정의 극치"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동폐기"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협치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제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해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반면 야3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19대 국회 임기만료(오는 29일) 직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상설화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 역할 강화의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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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유류할증료…뉴욕 왕복 110만원 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으로 오는 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이에 장거리 노선 이용객은 왕복 기준 110만 원이 넘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5월 황금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스핌DB]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나 칭다오 노선은 7만5000원이 부과되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최고액인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전쟁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3월 최대 부과액(9만9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약 5.7배 폭등한 수준이다. 만약 가족 단위 여행객이 미주 노선을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순수 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로만 인당 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5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른 전체 3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며, 2016년 현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고 단계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지난 4월분 책정 당시 배럴당 137.22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 214.7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8단계에서 33단계로 15계단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상향 적용해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62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월 대비 최소 4만1500원에서 최대 22만4300원 오른 금액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상 유류 소요량인 1200만 배럴 중 30%에 해당하는 360만 배럴에 대해 유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외 공항 급유 단가 인상에 대응한 탱크링(Tankering) 최적화와 노사합동 경제운항 실천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유류할증료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급등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내에 예매를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인상된 유류할증료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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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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