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지상파방송 재송신료(CPS)를 두고 사업자 간 분쟁이 계속되자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말 발표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발표는 올 초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송신료 소송의 잇따른 결과 발표와 극단으로 치닫던 주문형비디오(VOD)를 포함한 CPS 협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져 다소 늦어졌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VOD를 포함한 CPS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준비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관련해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 3사 간 갈등이 계속되자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상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CPS 대가 산정 방안이 아닌, 협상 절차나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8차 회의에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고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 공개됐어야 하나 사업자 의견 수렴이 과정이 길어져 미뤄졌다.
방통위는 사업자들 간 계약 분쟁인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CPS 분쟁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아직까진 당사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의 고민과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걱정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 간 동의가 필요한데 지상파 반대 아래 진행된 만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분쟁으로 정부가 나서기는 했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지상파 반대 아래 시작된데다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블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은 CPS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CPS로 280원을 제공해왔는데 지난해 지상파에서 이를 400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상파 무료 VOD 가격산정 방식도 재송신료 처럼 이용자당 요금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협상은 지상파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