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올해 약 1조원, 오는 2020년까지 5조6000억원을 투자해 115조원 규모의 신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손욱)’에서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올해만 약 1조원(9736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주력한다.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증·원천기술 R&D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 지원해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손욱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성장동력이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