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빚내서 주식사라' 중국정부 A주 증시에 대량 자금 투입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16:51

전문가 시장 심리 개선에 큰 호재, 약효 지속여부가 관건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21일 오전 11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중국증시 A주 부양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살리고, 주식투자에 망설이는 투자자를 자극하기 위해 초강력 '카드'를 제시했다.

중국 증권금융공사(이하 증금공사)가 증권사에 다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 증금공사는 21일부터 5가지 만기의 전대금융대출(轉貸, Relending Facility)을 재개하고,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대금융대출이란 A기관이 출자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B기관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중국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는 증금공사가 시중에서 돈을 조달해 증권사에 제공하면, 증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에게 신용대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어로는 전융통(轉融通)혹은 전융자(轉融資)라고 하는데 증금공사는 2015년 6월 A주가 폭락한 후로는 182일 만기 상품 한 가지만 취급해왔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금리 인하다. 2015년 8월 이후 182일물 상품의 금리는 4.8%였지만, 앞으로는 3.0%로 약 37.5%나 낮아진다. 91일물, 28일물, 14일물과 7일물도 각각 3.2%, 3.3%, 3.4%와 3.4%로 인하된다.

국태군안증권, 평안증권 등 중국 유력 증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인상하는 등 신용 대주 거래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한데 이어, 증금공사가 직접 나서 증권사에 '탄약'을 공급하기로 한 셈이다.

증금공사는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우리의 예탁결제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증권류 금융기관으로 ▲ 증권사에 전대금융대출 서비스를 제공 ▲ 증권사의 신용대주거래 운용 상황 관리 감독 ▲ 시장의 리스크 방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A주 폭락 초기 주가지수 방어를 위해 시장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증시 부양의 대표적 '국가팀'으로 인식되고 있다.

◆ 중국 정부, A주 분위기 띄우기에 사활 

중국 정부는 최근 증시 부양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무척 애쓰는 모습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20일 개최된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현재 중국의 저축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많은 주민들이 돈을 통장에 저축하기 보다 주식 투자에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측면 지원했다. 저우행장은 또 기업들의 차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금공사의 전대금융대출 전면 재시행 역시 침체된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대줄테니 주식 투자를 망설이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증금공사의) 전대금융대출 서비스 재개는 A주의 중량급 호재다"라고 중국 증시 전문가는 밝혔다.

현재 A주의 신용대주거래 잔액 규모는 8400억위안으로 최대 규모였던 2조3000억위안의 1/3도 안되는 수준이다.

현재 증권사의 자금이 충족해 증금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증금공사가 대출 금리까지 낮추며 서비스 재개에 나선 것 자체가 시장 심리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증금공사가 전대금융대출 금리를 인하했을때마다 A주 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에 거는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증금공사는 각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해 증권사가 전대금융대출 서비스를 이용할때 납부하는 보증금 혹은 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낸 바 있다. 이후 몇 개월 상하이와 선전의 신용대주거래 잔액은 5000억위안에서 폭발적인 규모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돈 부족' 문제 아니야...실질적 효과보다 시장 심리 안정화에 초점 

그러나 이번 조치가 증시 분위기를 급반적 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더욱 지배적이다.

증권사의 자금조달 경로가 다각화된 현재 증금공사의 전대금융대출 금리인하가 2014년의 '호황'을 재연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금공사는 2015년 연말에도 전대금융대출 금리는 한 차례 낮춘바 있지만 증권사가 증금공사로부터 빌려간 자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시장에서의 신용대출 거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증금공사의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다.

국신증권은 "현재 6개월물 은행대출 기준 금리는 4.35%에 불과하고, 증권사가 발행하는 90일물 단기 신용대주 금리도 같은 기간의 증금공사 전대금융대출 금리보다 낮아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시장 부양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신용대주 거래 부진은 자금 부족에 따른 현상이 아닌 시장 심리 위축에 따른 것이어서 증금공사의 전대금융대출과 금리 인하가 '계륵'같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국의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는 신용대주 서비스 자금 부족이 아닌 신용대주 거래 부진으로 돈이 쌓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이번 증금공사의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금증권은 "이번 증금공사의 조치는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며 "향후 증권사에 대한 전대금융대출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