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 2단계 금융개혁이 추진된다.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에서 마련한 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뤘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제도도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범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크게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으로 삼았다.

◆상장·공모제도 개편 및 금융상품 가입 절차 완화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금융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공모제도 전면개편 ▲거래소 시장 간 차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가능성 등이 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의 상장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공모제도에서는 공모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주관사)의 자율성과 위험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진위는 이러한 골자의 상장·공모제도 개편에 대해 연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얻은 성과를 금융회사·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계좌이동서비스에서 나아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조회·이전·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시행한다.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확대해 은행권 외의 제2금융권에서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험다모아도 실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비교기능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보증보험을 연계한 상품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설명을 쉽게 바꾸고 가입·해지시에도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검토해 개선해 나간다.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주의 문화도 확산한다. 또 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얻은 성과를 금융회사·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또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대상도 확대한다.오는 26일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도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매월 회의 개최…추진위 및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참석

장범식 추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은 그 자체가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금융개혁 과제를 지난 1년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점검하겠다는 사실 자체에 큰 벅찬 감동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금융관행 끊어내는 것 쉽지 않다. 오랫동안 저질러왔던 부분들"이라며 "전문가 시각에서 감독과 정책당국보다도 이젠 금융사들이 앞서서 이 부분을 대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부분들도 기본적인 여러 교육 등을 통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낸다면 금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겠다"면서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개혁추위원회 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맡았다.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채 준 서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