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고정자산 보전으로 제한된 납북경협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 요구하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전과 완·반제품과 원·부자재를 포함한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라며 "경협보험 지급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유동자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또 경협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고정자산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키로 한 2630억원은 민간투자액 5613억원의 47% 수준이다.

이 같은 금액 차이는 경헙보험 한도가 투자승인과 다르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 약관상 지난 2013년 경헙보험금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 장부상 자본잠식이 된 3개 기업은 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약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29개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생각가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라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 빠른 시일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