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통화바스켓 연동 환율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중국은 바스켓 환율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도 바스켓 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스켓 환율제도는 과거의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대외개방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 평가가 부담스럽고, 곧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스켓 환율제의 다른 부작용으로 환투기 가능성을 들어 “경제펀더멘털과 환율 수준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투기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 실시간 반영이 안돼서 오히려 환투기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건 양자 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금융부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을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은 현재로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단기 외채보다 장기 외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환보유 규모가 결코 모자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