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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융합시대,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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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

[뉴스핌=심지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 시장에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성준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인 원숭이 해의 기운을 받아 온 나라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속드린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알찬 결실의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 분야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방송과 통신 경계를 허물며 미디어 산업간 칸막이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송통신 정책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방송과 통신 융합 생태계 전반을 살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 규제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나가되, 이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도 순기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신설 및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에 힘써 안전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앞으로는 국내 위치정보 산업 재도약을 위한 위치정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행복, 국민 편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에 공정경쟁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기만 광고나 부당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보편화되어가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연령별, 계층별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통신 가족 여러분!

하늘이 내려주신 명의라고 칭송받았던 중국 전국시대의 의사 ‘편작’은 자신보다 더 의술이 뛰어난 사람으로 병의 증상이 전혀 없을 때에 사람의 안색과 음색만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를 알아내서 예방하고, 미리 치료할 수 있었던 자신의 큰형님을 꼽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이에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상황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우리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시청자‧이용자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2016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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