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가 어느 산업보다 해운업에 대해 구조조정기금과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등을 통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조선업 등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범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해운업은 어느 산업보다 많은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009년 글로벌위기 왔을 때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운용했다"며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을 사서 구조조정을 도운 것이었지만, 특이하게 기금이 직접 개별 회사의 자산을 매입한 게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와 선박(33척)을 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에서 양대 해운사(한진해운, 현대상선)가 채권발행 차환(돌려막기)에 어려울 때 정부가 프로그램(P-CBO)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의 65%를 양대 해운사가 지원받았다"며 "조선은 시중은행이 주주이고 채권자이기도 하지만 양대 해운사는 민간기업이라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이에 따라 해운업의 경우 자본증가 부분은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한진해운은 원래 자구안의 122%, 현대상선도 자구안의 89%를 달성했는데 왜 어려워졌느냐, 자구노력보다 업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해운업은 당시 절박한 노력을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2년반 동안 글로벌 해운업의 판이 바뀌었고 지금은 대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BBC방식(나용선 계약)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조성해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키로 했다. BBC방식은 선박임대차계약의 하나로 용선(선박대여)기간 중 용선료를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용선기간 종료시 소유권은 선박 소유자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해운사(용선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회계처리가 운용리스로 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투자자보다 해운사에 유리한 용선계약 방식이다. 정부는 해운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400%이하로 낮춘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