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증가하는 가계빚과 기업빚에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빚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9월말 현재 116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다.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3%로 추정되면서 지난 3월말 138%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역시 성장성 악화와 재무적 취약기업이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율이 올 상반기중 -7.1%를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부채비율 200% 이상 업체 비중도 지난해말 12.3%에서 올 6월말 12.9%로 상승했다. 기업을 경영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도 같은기간 33.5%에서 35.3%로 확대됐다.
반면 은행과 비은행금유기관의 경영건전성은 양호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의 경우 총자산 증가율은 3분기(7~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했고 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7%로 꾸준히 하락했다.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됐고 신용경계감도 커지는 등 다소 불안정했지만 외환건전성은 순대외채권 규모 확대와 외환보유고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재무건전성이 올 상반기 각각 7분위에서 올 하반기 각각 8분위로 한단계식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도 같은기간 4분위에서 5분위로 올랐다. 이 값은 중심 0분위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통상 5~6분위 사이면 정상적 범위로 인식된다.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FSI)도 지난 4월 3.5에서 올 10월 5.0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의가 요구되는 임계치인 8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FSI는 0부터 100까지 측정되는 값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불안정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월을 100으로 놓고 평가한다.
이민규 한은 안정분석팀 차장은 “가계와 기업 재무건건성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다. 당장 위기로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 빚의 급격한 감축 등 조치는 불안을 더 키울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재성 한은 부총재보는 “올 상반기중 관련부처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고 내년 상반기 중 가계부채 취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여신심사 기능이 작동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과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억제등 증가세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경착륙은 유의해야한다. 가계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성장이 뒷받침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간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었다.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