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환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1조7000억원 정도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가계부채의 약 30% 가량이 고정금리로 돼 있고 나머지가 변동금리로 돼 있다"며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부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올라가 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2010년에 고정금리로 돼 있던 대출 규모가 0.5%였지만, 지금 34%까지 질적인 구조개선을 했다"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큰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 "현재의 DTV나 LTV를 다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로 환원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냉, 온탕식의 규제"라며 "이런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LTV, DTI를 완화한 요인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책,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계빚은 가계빚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가져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균형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