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GU+ "방송통신을 SK 1人이 장악,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료방송 사업자들,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어"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저해 및 불공정 행위 양산, 시장 고착화를 통해 창조경제 붕괴 등 제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2일 입장자료를 통해 "그 동안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우량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독점하고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시장 독점력을 유선시장까지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이통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여, 800MHz 주파수 독점과 이동전화 시장내 56%라는 사실상의 독점적 위치를 갖는 사업자의 출현이란 점을 감안, 경쟁 제한적 요소가 높다고 판단해 정부는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등 조건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정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로 소비자 후생이 급속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로밍을 허용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이번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이통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통해 향후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14.5%(9월말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SKB)는 11.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SK그룹군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단번에 26.0%로 뛰어올라 KT그룹군의 29.2%와 대등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전 4.5%와 SKB 25.5%가 합쳐져 30.0%를 보유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유료 방송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시장 지배력의 전이 문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 인수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는 알뜰폰 포함 전체시장에서 51.5%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뜬폰 시장에서 SK그룹군은 60.9%를 확보하게 돼 독점구조가 한증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KT의 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SK그룹군의 순증과 KT그룹군의 순감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은 시장 공고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모색할 것이고 KT는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착화 시점에 들어간 단통법이 다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