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은 "시급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농어민 피해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한중FTA 비준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돼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통과돼야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연내 비준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한 번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이라는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에 들어가는데 조속한 비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갈수록 대외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는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경제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위해 그간 발효된 11개 FTA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FTA 효과에 대한 분석을 안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불법 어로존 조업에 대한 내용도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불량식품과 위생 검역에 대해서도, 한중FTA에는 검역 조건이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에 대한 거대한 한중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