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정책발표 당해 분기(3개월) 동안 13%포인트에서 14%포인트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0.3%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2012년 이전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중국정부의 자급률 확대정책으로 석유제품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김용복 차장과 김진호 조사역, 인사경영국 조유정 조사역이 공동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둔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라는 예상을 실증적으로 분석,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우선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대중 수출증가율을 정책발표 당해 분기와 다음분기까지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중국이 억제정책을 발표했을 경우 설명변수를 달리해 4가지로 테스트해본 결과 계수값이 최저 -12.92에서 최대 -14.29까지 나왔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중국이 억제정책을 발표할 경우 억제품목의 대중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2.92%포인트에서 14.29%포인트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이 1%포인트 커질 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이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12년 이후 중국의 대세계수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절반수준인 0.3%포인트 증가로 축소됐다. 이는 중국무역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석유제품 수출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중국정부의 자급률 확대정책이 우리나라 대중수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문이다.
일례로 중국의 원유 정제시설 생산가능량은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7.6% 증가해 세계 생산량 증가의 71.5%를 차지했다. 실제 생산량도 연평균 7.1% 늘면서 자급률 지표로 볼 수 있는 생산량대비 수입량 비율이 2007년 27.6에서 2014년 67.1로 상승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역시 2001~2007년중 연평균 24.8% 증가에서 2014년 0.4% 감소로 돌아섰다. 억제품목이 대중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5.8%에서 2014년 15.2%까지 떨어졌다.
다만 2014년 현재 중국의 가공무역 총수입 4943억달러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인 98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만(15.4%, 762억달러)이나 일본(11.2%, 552억달러) 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김용복 한은 차장은 “이번 결과는 중국정부가 억제품목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자급률 확대를 도모하는 품목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중국정부가 기계, 자동차, 소재부품 등의 자급률 확대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에 대비하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