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소비자에게 비싸게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좋은 법안이지만 왜 싸게 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년을 맞아 진행중인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판에 적힌 한 누리꾼의 글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페이스북에는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누리꾼 권모씨는 "이제는 다같이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공평해졌다"며 "통신비는 적어도 2배는 오른 것 같아 지갑이 가벼워져 갖고 다니기 편해졌다"고 비꼬았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을 두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16일 미래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 1주년 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간 차별이 해소됐다며 이통사도 단말기 지원금 출혈경쟁 대신 요금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시행 후 가계 통신비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9월 1인당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의 체감도와 소비자의 반응은 다르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벌이고 있다"며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이를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이 4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도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복잡한 통신요금 고지서로 인해 얼마만큼의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회사원 강모씨는 "단말기 할부가 여전히 부담이라며 요금 인하 효과는 느낄수 없고 요즘 데이터 사용이 부쩍 많아져 데이터요금제가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박모씨는 "통신비 요금이 전혀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신사의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요금서를 봐도 알 수 없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