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3분의1 토막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단행한 네 번의 금리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겨우 0.18%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과 10월 인하가 0.12%포인트를, 올해 3월과 6월 인하가 0.06%포인트를 올렸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직전해인 2008년부터 이어진 여섯 번의 금리인하가 성장률을 0.71%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8년 하반기 네 번의 인하가 다음해인 2009년 성장률을 0.51%포인트 상승 견인했다. 이를 올해와 단순비교하면 금리인하 효과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병재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금리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과거에 평균적 성향에 의해 추정된 것인데다 중간에 금리인상시 효과도 뺐다. 시차 차이 문제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금리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를 0.09%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두 번의 인하가 0.06%포인트를, 올해 두 번의 인하가 0.03%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렸다. 다만 이 또한 2008년 네 번의 인하가 2009년에 미친 0.24%포인트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이같은 결과는 한 번(25bp,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가 1차연도에 경제성장률(GDP)을 0.05%, 소비자물가를 0.03% 정도 끌어올린다는 한은의 기존 거시계량모형 분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