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자 희생 강요·쉬운 해고 강제 없게 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9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15년09월15일 11:56

국무회의 주재…"국회·정부, 후속입법·행정조치 서둘러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노사정 간 논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을 서둘러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요청했다.

◆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로 이산가족 생사확인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100명이라는 인원만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치 치유할 수가 없다"며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사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선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서민·중소기업에게 힘을 주고 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반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라"며 "추석을 맞아 열리는 '한가위 스페셜링크 할인행사'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근로장려금, 추석자금, 공사대금이나 밀린 임금 등도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현장에서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석이 전통시장 부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란다"며 "연휴 동안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티켓 1+1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확대 등의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융성이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도 소외받지 않도록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 응급의료체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해나 재난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구조 개혁, 핵심개혁과제 같은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중국 방문 때 중국측과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통과 돼야 하는 만틈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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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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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