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재정 고속도로 사업에 국고지원을 축소하기로 해서다. 이에 기존 부채를 줄여야하는데다 자금 부담도 한층 높아진 한국도로공사가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고속도로 사업에서 1000억원 정도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그동안 국고로 지원하던 고속도로 설계비와 영업소, 휴게소 설치비용 예산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설계비는 국고지원이 100%에서 40%로 줄어든다. 지난해 설계비로 지원된 국고는 615억원.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369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영업소와 휴게소는 전체 비용의 40%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고속도로의 공사 규모가 달라 지원 금액이 변동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설계비로 615억원 지급됐다”며 “영업소와 휴게소 지원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돼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설계비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금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떠넘기기'로 인해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때문에 통행료 인상 압박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1조5000억~2조원 가량 공사채를 발행한다. 공사채를 발행해 모은 자금은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쓴다. 설계비 등을 도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써야하는 만큼 공사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론 악화에 잠정 보류한 상태다. 부채 부담이 크고 통행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인상하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같은 전국 고속국도에 일괄 적용된다. 더욱이 정부의 압박으로 통행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들도 잇달아 통행료를 인상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대규모 부채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다 국고 지원 축소로 재정 부담까지 늘어 통행료 인상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로공사가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 통행료 인상이 쉽게 현실화될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당장 통행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고 지원 축소가 재정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데다 고속도로의 공사 규모도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는 게 도공의 주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고속도로 사업비가 늘어나지만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신규 고속도로 사업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이 규모가 늘어나면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공사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고속도로의 사업 예산을 올해(1조7572억원, 추경포함)보다 1830억원(12%) 줄인 1조3396억원으로 잡았다. 신규 사업보다 완공되는 사업장이 많아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