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짜면서 지출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증가분을 감춘 반면 세입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선 추경을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년대비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의 내년 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3.0%의 지출증가율은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0% 지출증가율은 빚을 내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것인가,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고민해 균형점을 찾아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지난 7월 단행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조4000억원이 아니라 384조7000억원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 증가액은 2조원, 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정부는 2년전에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2013년에 편성한 추경액 17조3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이 확장예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증가율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을 포함하면 지출증가율은 3.0%가 아닌 0.5%로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물가상승률을 0.9%로 전망했다. 0.5% 지출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봐야 한다.

이는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짜면서는 지출예산과 달리 추경을 포함해 223조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애초 221조7000억원이었는데 올해 7월 추경예산에서 21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내년 세입예산안이 7조4000억원 늘고 증가율이 3.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출예산안과 같이 추경을 제외하면 내년 세입예산안은 올해 애초 세입 221조7000억원 대비 고작 1조4000억원(0.6%) 증가에 그치게 된다. 

한 민간재정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가 초라하니 이를 부풀리려 추경을 빼고 발표하고, 세입 확대에선 추경예산 기준을 적용해 세입 증가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월 추경분은 내년 예산에서 당겨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하면 0.5%가 아니라 5.5%로 경상성장률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