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쑹즈융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연구원 아시아연구소소장 "중국정부 경제정책 살펴보니, 여전히 기회" 발표 전문
첫 번째로 일대일로 정책의 배경을 말씀드리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해외를 방문하시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라는 두 가지 개념 말씀하셨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2013년 당시 중국 경제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능했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그 상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생산기지가 됐다.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이런 발전 과정속에서 중국 발전이 전세계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글로벌 경제는 몇 년 동안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못했다. 전세계 경제는 여전히 쇠약한 상태고 회복의 기미가 크지 않다. 중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혼자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금융위기에는 근본적인 위기가 있고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은 이러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일대일로라는 경제 정책을 설정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미국 입장을 설명드리겠다. 기존의 무역 롤(role)은 서방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아마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 정도로 빠르고 높게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다.
미국에서는 중국 경제 발전이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발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제창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뿐 아니라 유럽국가들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또한 제창하고 있다.
이같은 최근 움직임에서 구미 위주의 규칙 제정자로서 기존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새로운 무역 룰을 만들어가면서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존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PP와 TTIP 출범하면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TPP와 TTIP에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상태의 경제로서는 사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중국이 노력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중국의 현실로서는 이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중국이 미국의 TPP와 TTPIP 협상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정될 기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국 내부에서 계속 있어 왔다.
앞 연사가 말씀해주셨지만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의 경제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바로 신창타이다.
중국이 대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의 고속 성장 또한 마감되고 중고속 성장으로가고 있다는 내부 요인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할 때 이는 12개 국가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하지만 올해 한국과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FTA로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맺은 FTA를 보면 세계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를 봤을 때 걸맞지 않은 수준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여개 제품에 있어 세계적으로 생산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생산에 의존한 경제발전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일대일로는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관련 국가들의 기초 인프라가 비교적 낙후돼 있고 발전 속도 낮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생산과 수출에 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의해 일대일로 정책이 나오게 됐다.
일대일로 정책이 제안된 중국 정부의 문건에서 앞으로 이 정책의 발전방향을 이해해볼 수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 문건을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문건에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구상과 원칙, 중점 발전방향 등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제정하기에 앞서 많은 기업을 비롯해 각계 각층과 소통한 결과 이런 결과를 정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는 과정에서는 많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건에서는 우리가 관련 국가들과 운명공동체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익공동체라는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다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책임공동체는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UN 헌정 정신에 입각해 이익을 공동을 창출하겠다는 게 바로 공동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들 시장을 확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자가 서로 발전하는 것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었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연선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일대일로는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내 개방뿐 아니라 대외 개방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내륙의 관련된 지역과 여러 국가에서 이 구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다.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일대일로의 구상을 명확하게 구체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협력의 중점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요한것은 기초 인프라 건설이다. 굉장히 많은 방법과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기초 인프라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을 효과적으로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국가들이 중국과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서로 각 지역과 국가간의 무역이 잘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이를 통해 기술과 자본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일대일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금융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신용시스템과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의 안정화 등 이런 부분에 있어 금융 협력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도 주도했다.
앞으로 금융업계 협력을 더욱더 촉진해 나가겠다. 여기에는 금융규제도 협력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협력은 단순히 양자뿐 아니라 다국간의 협력도 진행되는 듯 다차원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일대일로의 실시방안을 보면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자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협력이 더 심화될 수 있게 만들겠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국제포럼을 통해 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건설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중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제안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창는데 이 두 가지 구상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중국도 지난 2013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 발표했고 한국도 2013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두 구상에는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는 공통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 두가지 구상은 주변 국가와 교류 협력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구상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이를 현실화하는데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는 관련 국가들이 많이 겹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하고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몽고 터키 등의 지역을 포함한다. 동북아의 이웃국가들과 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혜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된 이웃국가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세번째로는 일대일로는 기초 인프라에서 그 사업이 시작될 것인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교통 분야, 통신분야, 에너지분야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업할 부분이 많다.
그러면 한국 기업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초 인프라 건설이다. 한국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본다. ADB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기초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 한중일은 인프라 튼튼하지만 다른 지약 포함하면 아시아지역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크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필요한 인프라관련 투자규모는 8조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수요는 중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되겠지만 한국기업도 엄청난 기회다. 한국은 해외 건설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함께 진출할 경우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금융서비스 분야다. 은행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디케이트 구성해서 신디케이트론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파이낸스 대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역분야 협력도 가능하다. 한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국가들과 거의 대부분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수출 늘리고 현지에서 저부가가치 생산을해서 제 3국에 수출하는 모델도 있다.
그리고 산업 단지를 통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많은 중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산업단지 만들고 중국과 한국 기업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산업 체인을 모두 갖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공동 모델을 통해 제 3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을 이동시켜 앞으로 제 3시장 공동 개척해나갈 것이다. 이렇게하면 굉장히 큰 발전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