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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대우조선 놓고 산은 책임론 격돌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07:28

"CFO 보내고도 몰라" vs "산업 전체 상황 함께 봐야"

[뉴스핌=노희준 김나래 기자]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계속해서 CFO를 파견했음에도 제대로 부실을 관리하지 못 했다."(국회 A 의원실) "조선업 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삼성, 현대와 다르지 않다. CFO 한명으로는 한계가 있다."(KDB산업은행)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는 2분기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질타는 대우조선을 넘어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과 정권 차원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우조선은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과 2조39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711억원의 영업이익 및 1120억원의 순익을 거뒀던 것과는 완전 다른 실적이다. 설계 능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양플랜트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발목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는 비슷한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3조2494억원의 영업손실을,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0% 급감한 1830억원을 기록했던터라 대우조선이 일부러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실을 최근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기준, 순익=지배주주 순익
정무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산은의 관리감독 문제를 우선 따질 예정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은 자기들도 '캐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31.5%)이자 주채권은행이며 CFO를 항상 내려보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시절의 CFO도 김갑중 부사장으로 산은 부행장 출신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조선을 ′관리대상계열′(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우려가 큰 대기업)로 지정해 별도 관리도 했다.

반면 산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진 조선업 시황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삼성과 현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는 없다"며 "50%이상 주식이 있어야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대우조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은 산은 관계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도 재무제표의 승인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지난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65%, 감사위 참석률은 63%에 불과했다.

정무위원들은 동시에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빅배스’(누적 및 잠재손실을 한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반영)에서 왔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이 단계적 반영이 아니라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커진 것은 아닌지 집중 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우조선을 실사하고 있는 산은은 이달 말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실사 결과에 따라 회계 감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산은 국감장에서 빅배스에 대한 정밀한 회계적 검증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정무위는 대우조선 개별 회사를 넘어 산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거론할 전망이다. 산은이 MB정부에서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회귀, 정체성 혼란과 구조조정 실기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가령 산은은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사례는 STX그룹부터 동부, 대우조선, 금호산업까지 한 두개가 아니다.

나아가 야당은 대우조선을 망가트린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낙하산' 문제를 빼놓지 않고 있다. D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은 정권의 전리품이다. 대우조선을 잘 이끌 이들보다 정권에 잘 보이는 이들을 내려보냈다"며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2008년 이후 대우조선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라며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은 순간순간 매 업체마다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산은이 해보고 싶은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려고 해도 정부는 정부 입장이,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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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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