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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정무위, 대우조선 놓고 산은 책임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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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보내고도 몰라" vs "산업 전체 상황 함께 봐야"

[뉴스핌=노희준 김나래 기자]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계속해서 CFO를 파견했음에도 제대로 부실을 관리하지 못 했다."(국회 A 의원실) "조선업 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삼성, 현대와 다르지 않다. CFO 한명으로는 한계가 있다."(KDB산업은행)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는 2분기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질타는 대우조선을 넘어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과 정권 차원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우조선은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과 2조39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711억원의 영업이익 및 1120억원의 순익을 거뒀던 것과는 완전 다른 실적이다. 설계 능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양플랜트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발목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는 비슷한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3조2494억원의 영업손실을,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0% 급감한 1830억원을 기록했던터라 대우조선이 일부러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부실을 최근 사태가 불거지기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기준, 순익=지배주주 순익
정무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산은의 관리감독 문제를 우선 따질 예정이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산은은 자기들도 '캐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31.5%)이자 주채권은행이며 CFO를 항상 내려보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시절의 CFO도 김갑중 부사장으로 산은 부행장 출신이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조선을 ′관리대상계열′(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우려가 큰 대기업)로 지정해 별도 관리도 했다.

반면 산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진 조선업 시황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 삼성과 현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는 없다"며 "50%이상 주식이 있어야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대우조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을 맡은 산은 관계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도 재무제표의 승인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불참했다. 지난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65%, 감사위 참석률은 63%에 불과했다.

정무위원들은 동시에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빅배스’(누적 및 잠재손실을 한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반영)에서 왔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손실이 단계적 반영이 아니라 한꺼번에 반영하는 바람에 커진 것은 아닌지 집중 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우조선을 실사하고 있는 산은은 이달 말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실사 결과에 따라 회계 감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산은 국감장에서 빅배스에 대한 정밀한 회계적 검증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정무위는 대우조선 개별 회사를 넘어 산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거론할 전망이다. 산은이 MB정부에서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 회귀, 정체성 혼란과 구조조정 실기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가령 산은은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체성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사례는 STX그룹부터 동부, 대우조선, 금호산업까지 한 두개가 아니다.

나아가 야당은 대우조선을 망가트린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낙하산' 문제를 빼놓지 않고 있다. D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은 정권의 전리품이다. 대우조선을 잘 이끌 이들보다 정권에 잘 보이는 이들을 내려보냈다"며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2008년 이후 대우조선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라며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은 순간순간 매 업체마다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잡음이 많이 나는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산은이 해보고 싶은 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려고 해도 정부는 정부 입장이,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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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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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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