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나라 주택 부자 10명이 총 24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사진, 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부동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주택 부자 상위 10명이 1인당 평균 239.7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부자 상위 1000명은 1인당 평균 49.7채, 상위 100명은 100.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 주체별로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2014년 기준, 개인이 3456억원, 법인이 9516억원을 납부했다.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4년 23만7천명으로 49% 감소했고, 종부세는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 급감했다. 1인당 종부세는 146만원으로 47%(129만원) 감소했다.
부과대상은 반토막, 납세액은 1/5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주택 상위1000명 현황을 보면, 2008년 39채에서 2014년 50채로 11채 정도 주택수를 늘렸다. 같은 기간 상위100명은 46채에서 100채로 두 배 이상 더 보유하게 되었다. 상위10명으로 한정하면, 2008년 193채에서 2014년 240채로 평균 57채 정도 주택을 더 구매했다. 주택을 240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부자들이 10명 정도 있다는 말이다.
김기준 의원은 "종부세 부과대상은 반토막, 세액은 1/5토막났다"면서“부동산부자 상위 1%는 매년 1140만원, 상위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5000원억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기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부자들은 주택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서민은 절망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