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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에 은행권 최다 여신이 물려있는 등 부실 여신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여신심사 시스템 전반을 정밀하게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금융기관 부실이 시중은행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재정 투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여신심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도 작동되는지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수은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의 초점을 수은의 건전성에 둘 계획이다. 이번 검사가 종합검사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들춰내는 '백화점식' 검사가 지양되는 데다 수은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중점이고 그 중에서도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여신심사와 승인을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의 BIS비율은 같은 특수은행인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은행 등 5개 특수은행의 평균 BIS비율 13.08%보다 3.07%포인트 낮다. 18개 국내은행 전체 평균 14.08%에 견주면 4.07%포인트가 떨어진다.
시간이 갈수록 BIS비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은 물론 같은 특수은행 흐름과도 다른 양상이다. 최근에는 2013년 말에 11.6%를 기록한 후 같은해 6월 말 잠시 개선된 후로는 줄곧 하락세다.
반대로 부실채권비율(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13년말 급등하기 시작해 특수은행과 국내은행의 평균을 뛰어넘어 3월 말 2.04%를 기록했다. 산은(2.66%), 수협(2.20)%과 함께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다.
수은의 건전성 악화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조선과 건설업체의 부실과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에 가장 많은 여신 12조4700억원이 나가 있다. 경남기업에도 법정관리 신청 당시 기준으로 5209억원이 물려 있는 상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경남기업 등 최근 5년간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준 기업 중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극동건설(1197억원), 삼환기업(683억원), 우양에이치씨(522억원), STX팬오션(448억원) 등 108곳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여신은 1조3337억원에 달하고 이 중 311억원은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회수할 수 없다고 상각처리했다. 법정관리라 나머지 채권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인정과 평가의 문제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은은 금융위가 실시한 '2014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책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2007년 공공기관 평가 시행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도 수은의 정책금융기관 능력에 의구심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6년째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문제다. 주채권은행으로 채권단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수은은 성동조선 지원 문제에서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방향성 없다"(시중은행 여신부행장)는 질타를 들어야 했고 성동조선은 부도직전까지 몰렸다 수은 단독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구조조정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계속 지원이 이어져 시중은행의 부실이 커지는 문제다.
특히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부실해질 경우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건전성 악화는 수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은법 37조는 수은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돼 있다.
수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이며 총자산은 73조원, 자기자본 9조8800억원, 자본금 7조7480억원, 잉여금은 2조21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한 여신심사와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수은과 산은을 향해 "이들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라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 방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