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업계가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건설업계에 내린 특별사면조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사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3개 건설단체 대표단과 11개 건설사 CEO들에게 "뉴스테이 사업의 법적 기반이 완성된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며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하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의 뉴스테이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최근의 건설업계 동향과 사면복권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장관은 최근 건설시장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업계 경영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장관이 먼저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동안 중동 3개국 수주지원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70주년 기념 건설업계 특별사면 조치로 공공공사 입찰처분 해제로 국내 및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사면 취지에 맞춰 업계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대표들은 사면 방침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삼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상반기 수주액이 지난해 대비 48% 증가하며 정부의 정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광복 70주년 사면에 건설업계가 포함되도록 힘써줘 감사하며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뉴스테이 참여 제고를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주택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해 주길 바란다”며 “또 임대주택 기본 보유기간을 넘어 계속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 법인세 등 임대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해주는 세액공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후 아직도 남아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폐지되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뉴스테이 관련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뉴스테이 주택의 이전·승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견중소업체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뉴스테이 이전 승계시 세제나 금융부담 완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농지보전보장 감면대상에 뉴스테이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종료하고 뉴스테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원칙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등 건설단체 대표단과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 대림산업 김한기 사장,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대표, 신동아건설 이인찬 대표, 우미건설 이석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