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패배의식 버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 국정과제세미나…창조적 마인드와 열정·자신감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생겼다 하면 '아이고 또 우리나라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국격에도 맞지 않고 패배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날 수상한 우수정책 유공자들을 위해 박수 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국정과제세미나'에 참석해 "외교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너무 조그만 나라가 아니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달 3일 중국 정부의 항일승전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 참석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미·중 간 줄다리기 외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일정을 약 2개월 앞두고 발표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자신감 없이 쪼그라들고 위축되면 세계에 기여도 못하고 더 큰 성취도 못하게 된다"며 "지금 우리가 1인당 소득 3만달러 밑에서 계속 깔짝깔짝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것(3만달러)을 달성하면 나라도 반으로 갈라져 고생고생 하는 데 세계 7번째로 '5030클럽'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5030클럽'이란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소득 3만달러 이상인 나라들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정책도 창조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세 가지 키워드, 즉 창조적 마인드와 열정, 자긍심을 제시했다.

아울러 "창조적인 정책과 마인드는 여러가지 타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풀어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며 "요즘은 너무 갈등도 많고 복잡다기한 사회 현상 속에서 공무원들이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총리들을 만났을 때 전부 한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 오랫동안 혈맹으로 지내왔던 나라의 사이가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그래서 그 나라의 정상들에게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으니 창조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협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창조적으로 노력한 결과 모든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이 됐다"고 소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창조적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에 타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말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지난한 일이었다"며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핵연료 공급, 원전 수출시 협력 등에 있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창조적으로 실무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 미국과 우리가 다 만족하고 '윈-윈'하는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역사철학을 인용한 박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인류역사가 발전을 해왔다"며 공무원들의 목표의식과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저 벽돌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벽돌공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지금 짓고 있다'고 믿는 벽돌공도 있다"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가치를 마음 속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무원 여러분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땅이 비옥하고 햇볕도 잘 쪼이고 비도 적당히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잘 마련됐다 하더라도 가을이 됐을 때 씨도 안 심은 그 땅에서 무엇을 수확할 수 있겠냐"며 "비전과 열정, 목표를 마음에 갖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씨앗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삶도 일도 굉장히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70년 전 대한민국의 오늘을 예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뤄낸 성취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혁신처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각 부처 고위공무원, 우수정책 유공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