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자초 vs 고환율 문제 해소 시급..투자 실패사례 극복도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가 29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대책이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지금의 원화강세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해외투자 시 실패사례가 누적돼 오면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모두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극복할 과제로 꼽았다. 다만 정부 대책에 따라 달러/원 하락압력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 해외투자 가속, 잃어버린 20년 일본 답습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책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던 일본을 답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잖아도 통화가치 상승 속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가속화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1년 대비 2014년 실질실효환율은 16.4% 상승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35억달러에 그쳤던 해외직접투자도 최근 연평균 360억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다.
◆ 급한건 원화강세..수출경쟁력이라도 높이자
이 같은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즉 내수활성화의 길은 멀고 먼 반면 원화강세를 저지할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수에서 활력을 높여 대외불균형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도 “최근 실질실효환율 측면에서 원화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진후 내수활성화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다고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내수활성화 문제도 결국 늘어나는 경상수지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소비부진이 장기화되고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 해외투자를 해서라도 유입되는 돈에 대한 출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단기간에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늘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아니 수출이라도 활성화하자는 측면”이라고 진단했다.
◆ 효과는 '글쎄'..투자실패 경험 극복해야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결실을 맺을지도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기관이나 개인이 해외투자에서 소위 재미를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식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과거 IB를 한다며 투자후 손해를 많이 봤다. 지금까지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질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다. 경쟁력도 없어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일본은 엔화가 국제화된 뒤 해외투자에 나섰지만 원화는 그렇지도 못하다.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각종 과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키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내와 해외투자, 금융소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등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데다 정부의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전폭적으로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