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5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ICT정책해우소에서는 케이블(SO)과 위성, IPTV 사업자를 비롯해 방송장비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최근 유료방송은 채널 증가, 초고화질(UHD)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해 전송기술의 효율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양방향 방송서비스 확산, 스마트미디어 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선도적 기술ㆍ서비스 도입이 화두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독점 구조인 케이블사업자(SO) 중심 유료방송 시대에 최소한의 방송품질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투자ㆍ개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술방식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방송기술규제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 시대의 다양한 장비ㆍ전송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미디어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산업을 기점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