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하반기 첫 날인 1일 수입관세 인하를 비롯한 경제관련 주요 정책이 새로 시행된다.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도 및 규정이 대거 포함돼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과 자영업자, 현지 거주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일부 생활용품 수입관세 전격 인하...인하폭 평균 50%
중국 국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의류, 신발, 화장품, 기저귀 등이 관세 인하 항목에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 폭도 50%에 달한다.
이날 국무원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생활용품의 수출입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관세 인하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난방주보(南方周報)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입 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1일 평가했다.
2.베이징,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전동차 운행 제한 폐지
베이징시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 조례를 1일부터 시행한다. 식당, 사무실, 호텔 등 실내 공공장소 전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학교와 병원 인근에서의 실외 흡연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위안(3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흡연을 방치한 사업장에도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반경 100m 내에 있는 상점의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베이징시는 현재 시행중인 차량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전동차(순전기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로써 베이징 시민들은 교통혼잡 시간과 해당 지역에서도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순정 차량에 한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의약품 정부 정가제도 폐지…의료비 감소 기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6월1일부터 대부분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정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무원의 동의을 얻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의약품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당국은 이날 "시장 경쟁을 통해 일부 고가의 약품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 마취약을 포함한 신경관련 약품에 대한 최고가 관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은행카드 결재시장 전면 개방, 유니언페이(银联) 독무대 폐막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은행카드 결재기관 진입허용에 관한 결정'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은행카드 결재시장이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이로써 당국의 조건에 부합한 업체들이 외국계를 포함해 은행카드 결재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난방주보(南方周報)는 1일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중국 은행카드 결재시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중국 내 결제서비스 시장 개혁개방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5.상하이증권거래소, 정보공개 시간 추가 편성…증시 진입장벽 강화
상하이증권거래소는 1일부터 ▲휴장일의 13:00~17:00 (연속 휴장일의 마지막날) ▲ 개장일의 7:30~8:00, 11:30~12:30를 각각 정보공개 시간으로 추가 편성한다.
또, 22일부터는 일반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조건도 강화된다. 특히 중대사항 조작, 사기발행, 내부거래 등 혐의가 발각된 기업의 증시상장이 항구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 및 주주,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 등이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6.'기초 인프라 특허 경영관리법' 6월부터 효력발생…추가적인 심사과정은 없어
지난 4월 말 중국당국이 발표한 '기초 인프라 및 공공사업 특허 경영관리법'이 오는 1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환경보호, 도시개발 등 기초 인프라 영역과 공공사업 분야의 특허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중국내외의 법인과 기타기관들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인프라 사업과 공공사업에 공개적으로 투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리캉 발개위 법규사 사장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뒤 당국 차원의 추가적인 심사 과정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7.6개 시범지역에서 새로운 자동보험 규정 시행…보험료 최대 60% 인하
헤이롱장, 산동, 칭다오, 광시, 산시, 충칭 등 6개 도시에서 개인 자동차보험 개혁 시범운영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의 우수 자동차보험 업체들은 기존 최대 30%로 제한돼 온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우량 운전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돼, 개인 자동차보험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8.30일부터 스펨메세지에 최대 3만위안(약 540만원) 벌칙금 부과
오는 30일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을 거부한 고객에게 계속 상업성 메세지를 추가 발송한 업체에 대해 1만~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9.제주도 요우커(游客,중국 여행객), 김포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오는 1일부터 제주도를 목적지로 환승하는 외국인에 대한 김포공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공항 주변에서 최대 5일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로써 김포공항은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대구 국제공항에 이어 7번째로 환승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
10.랴오닝 연해, 황해 지역 조업 휴식기 돌입..해산물 가격 폭등 예상
1일부터 랴오닝 연해와, 황해 지역에서 어패류 보호에 따른 조업이 금지된다. 이에 중국 내 해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반도도시보(半島都市報)는 이날 "조업 휴식기에 들어서면서 해산물 시장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며 "일부 중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