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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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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처음으로 국토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건설업체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가 설립된 후 70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총 3000여명이 모였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의 폐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 대표들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집회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종합건설업계는 결의문에서 ▲시행규칙 입법예고 철회 ▲불통행정 중단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토부 청사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또 대표단은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현재는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공사할 수 있다. 3억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건설기업은 10억원 규모 복합공사까지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합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종합건설업체들은 '소규모복합공사 개악 저지! 전국종합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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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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