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회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이미 의결했고, 한국은행으로의 흡수 등 폐지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이같은 압박에도 KIC의 자신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는 받으면 그만이고, KIC 폐지도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보고 있어서다. 유관 공기업중 청렴도 1위라는 것도 자신감의 배경으로 꼽힌다.
◆ 안홍철 사퇴, 압박수위 높이는 국회 기재위
국회 기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IC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표면적 이유는 KIC가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구단인 LA다저스에 투자하면서 안 사장이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KIC와 관련한 논란 사항은 ▲고유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LA 다저스 구단 지분 인수 추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자산 위탁 주체에 대한 투자실적 보고시 부적절한 방식 이용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 등 8가지에 달한다.
다만 근본적 원인은 안 사장의 퇴진문제와 관련한다. 안 사장이 취임전 ‘독다방DJ’라는 필명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소위 ‘막말트윗 파문’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 국회 기재위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이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안 사장의 버티기와 관련) 정부와 청와대 측에 질타했고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KIC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버티기, 취임전 괘씸죄 외엔 잘못 없다
이같은 압박에도 안 사장이 버틸수 있는 것은 취임전 괘씸죄 외엔 KIC 경영에 하자가 없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최근 문제가 불거진 LA다저스 투자와 관련해 KIC측은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KIC는 지난 2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KIC는 모든 투자에 있어 관련 법령과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C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 검토 중간 과정에 소문이 나면서 입장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사장이 방문했으니 투자가 다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사장 혼자 투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딜(거래)이라는게 회사분석부터 거래금액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검토단계로 투자를 확정한 것도 아니다. 다저스에 투자한다해도 예상규모는 3억~4억달러 정도로 현 KIC투자 금액의 0.5%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외자운용원에서 외환보유고를 운용중이지만 이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환금성과 안전성에 주력하다보니 벤치마크 대비 비슷한 정도 수익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KIC를 폐지하고 한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는 이미 늦은 일”이라며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의 맨데이트(mandate, 임무) 등을 볼 때 한은이 이와 같이 운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KIC가 관련 공공기관중 청렴도 1위를 하고 있는 점도 자신감을 갖는 요인이다. KI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공직유관단체 IV유형)’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안 사장이) 취임전일로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려 있지만 취임후 조직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등 성과가 크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고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면 오히려 KIC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해 안 사장이 사실상 괘씸죄 외에 특별한 과오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연배에 금융투자와 관련해 그만큼 아는 사람도 손에 꼽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