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 사업은 올해 12월 착공예정이며 총 사업비 5606억원으로 여의도와 서울대(총연장 7.8km)를 연결한다. 사업이 준공되면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46분 걸리나 신림선 경전철 이용시 15분이 소요돼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오산 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는 총 사업비 5243억원으로 내년 7월 착공예정이며 화성 동탄과 광주 도척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31.34km의 4차로로 만들어진다.

도로가 준공되면 동탄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착공되면 향후 송산-봉담, 포천-화도구간 등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 올해는 86건(6조700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집행될 계획이다. 이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약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주요 투자사업은 제2영동(서울-원주), 구리-포천, 영천-상주 고속도로 각 5000억원,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4000억원 등이다.

방문규 차관은 "과거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해 사업이 부실해진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해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요금수준도 적정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최소수입보장(MRG) 제도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